인도 일일동향 (2023.5.26)
1. 인도 재무부, 21개국 펀딩에 대해서는 엔젤세 면제 계획
인도 재무부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21개국의 비거주자가 인도 비상장 스타트업에 투자할 경우 앤젤세(angel tax)*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발표함.
*스타트업들이 시장의 기업가치 평가를 넘어서는 투자를 유치했을 때 부과되는 세
그러나 이 목록에는 싱가포르, 네덜란드, 모리셔스와 같은 주요 투자유치국가로부터의 투자는 제외됨. 이에 대해 드루바 어드바이저(Dhruva Advisors)의 파트너인 바이바브 굽타(Vaibhav Gupta)는 "싱가포르, 모리셔스, 아랍에미리트, 네덜란드는 2022년 한 해 동안 인도로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FDI) 상위 5개 국가로, 이들 국가로부터의 투자에 대한 앤젤세를 면제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인도 스타트업에 대한 혜택을 제한할 것이다."라고 지적함.
정부는 예산안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를 포함하도록 엔젤세 범위를 확대했으며, 이미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들은 특정 해외 투자자 계층에 대한 면제를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짐. 또한 앞서 전문가들은 엔젤세 고지서를 받은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 금액의 25%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면제 조건을 위반하면 그 두 배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음.
지난 5월 24일 중앙 직접세 위원회 (CBDT)는 엔젤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투자자 클래스를 통지했으며, 제외 대상에는 한국, 미국, 영국, 호주, 독일, 스페인 등 21개 특정 국가에 거주하는 카테고리-I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Foreign Portfolio Investment, FPI), 기부금, 연기금 및 공동투자기구로 인도증권거래위원회(SEBI)에 등록된 법인이 포함됨.
출처: ‘No angel tax on funding from 21 nations’, Times of India(2023.5.26.)
2. 인도-EU, 기술 산업 관련 표준 마련에 나서
인도와 유럽연합(EU)는 기술 관련 규제를 조율하고 빅 테크 및 주요 소셜 미디어 대기업을 포함한 광범위한 산업을 위한 규칙과 표준을 공동 개발하기로 결정함.
라지브 찬드라세카르(Rajeev Chandrasekhar) 인도 전자정보통신부 장관은 "인도와 EU는 반도체, AI, 양자 컴퓨팅 및 신흥기술 분야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개인 정보 보호 및 사용자 피해와 같은 분야에서 인터넷 규제의 미래를 형성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라고 말함.
이번 파트너십은 인도가 미국과 핵심 및 신흥기술에 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지 몇 달 만에 나온 것이며, 찬드라세카르 장관은 EU와 미국의 파트너십을 통해 인도는 이제 무역뿐만 아니라 기술의 미래를 정의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함.
최근 브뤼셀(Brussels) 방문에서 체결된 EU와의 협정에 대해 찬드라세카르 장관은 8~12개월에 걸쳐 파트너십을 통해 일련의 이정표가 나올 것이라고 밝힌 뒤, "인도는 현재 8억 명 이상, 2025~26년에는 12억 명으로 추정되는 최대 인터넷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인도가 온라인 및 데이터 규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 모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함.
그는 또한 "오늘날 글로벌 인터넷 생태계에서 인도의 입지는 매우 중요하며, 미래의 규제와 표준을 형성하는 데 있어 인도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음.
마지막으로 그는 EU와의 협정을 통해 기대되는 성과에 대해 반도체 및 전자제품과 같은 분야에서의 합작투자, 그리고 공동 혁신에 대한 작업 등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함.
출처: ‘India, EU to work on rules, standards for tech industry’, Times of India(2023.5.26.)
3. 코로나19 업데이트
인도는 금일 490명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약 2명의 사망자를 기록함.
신규 확진자는 마하라슈트라 55명, 케랄라 120명, 카르나타카 32명, 라자스탄 9명, 델리 14명 등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음. 그 외 타밀나두 13명, 하리아나 11명, 웨스트 벵갈 37명을 기록.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숫자는 케랄라 2,177명, 카르나타카 155명, 마하라슈트라 415명 등으로, 그 외 타밀나두 86명, 웨스트 벵갈 997명, 라자스탄 85명, 델리 64명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