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일일동향 (2023.4.21)
1. 인도 대법원, 고등법원이 이전가격 소송 최종결정 가능토록 판정.. 소송 장기화 우려
이전가격 소송(Transfer pricing litigation) 관련 최종 결정이 이제까지는 소득세항소재판소(Income Tax Appellate Tribunals, ITAT)에서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고등법원으로도 이송 가능해짐. 이와 관련, 다국적 기업들은 소송기간이 장기화 될 것으로 우려함.
*이전가격은 관련기업 사이에 원재료, 제품,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격임. 독립기업 간 거래되는 가격(정상가격) 보다 높은 대가를 지불하거나 낮은 대가를 받아, 과세소득을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과세 당국에서 이전가격을 부인하고 정상가격으로 과세함.
인도 대법원(Supreme Court of India)이 지난 수요일, ITAT가 정상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조사 결과가 왜곡되었는지 여부를 고등법원이 9개월간 검토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판결함.
이 결과, 세제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전가격 세제 적용의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정상가격 사전합의제도(advance pricing agreements, APA)가 많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함.
출처:'HC can decide on transfer pricing litigation, rules SC', Times of India(4.21)
2. 인도중앙은행(RBI), 기준금리 조정 대신 금융시장 통한 금리 조절 추진 전망
샤크티칸타 다스(Shaktikanta Das) 인도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 RBI) 총재는 통화정책위원회(MPC) 회의록에서 금리인상 중단을 주장하면서도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시중 유동성감축(withdrawal of accommodation)’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함.
이러한 발언은 RBI가 기준금리 조정 대신 금융시장을 통해 금리를 조절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임.
출처:'RBI may nudge rates via liquidity, not benchmark', Times of India(4.21)
3. 코로나19 업데이트
인도는 금일 11,683명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약 19명의 사망자를 기록함.
신규 확진자는 마하라슈트라 1,113명 케랄라 2,484명, 카르나타카 429명, 라자스탄 669명, 델리 1,603명 등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음. 그 외 타밀나두 532명, 하리아나 1,059명, 웨스트 벵갈 162명을 기록.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숫자는 케랄라 18,756명, 카르나타카 1,977명, 마하라슈트라 6,179명 등으로, 그 외 타밀나두 3,626명, 웨스트 벵갈 981명, 라자스탄 3,523명, 델리 6,120명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