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일일동향 (2023.3.17)
1. 인도·중국, 보호무역주의적 비관세장벽인 환경조치에 우려 표명
인도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여러 국가가 환경조치를 보호무역주의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s)로 활용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함. 중국도 동 조치가 개발도상국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다자간 협의를 요구했음.
지난 화요일 WTO에서 회람된 문서에 따르면, 인도는 탄소국경조치, 농산물 잔류 한도, 삼림 벌채, 원자재 그린 컨텐츠에 기반한 수입량 규제 등 4가지 분야에 대한 우려를 밝힘.
아울러 인도는 기후 변화 및 환경 보호를 위한 싸움에서 개발도상국이 선진국과 똑같은 양허(commitment)를 할 순 없다고 지적함.
다음 날, 중국은 일부 환경조치들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자간 논의가 필요하다는 문서를 제출함. 방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환경 조치 시행국들이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기를 원한다고 언급함. 이를 바탕으로 법적 근거, 이행과 환경 목표 간의 연관성, 무역에 미치는 영향, WTO 규정과의 부합성,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함.
인도와 중국이 제기한 이슈는 브라질, 남아프리카와 같은 개발도상국들이 반대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의 출범 시점에 나온 것으로 보도됨.
*환경규제가 약한 EU역외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EU 역내로 수입될 경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총 6개 품목을 대상으로 제품의 탄소함유량에 따라 EU 생산제품과 동일한 수준의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
출처:'India flags rising use of green barriers at WTO', The Times of India(3.17)
애플의 최대 협력업체인 대만 폭스콘(Foxconn)이 애플로부터 무선이어폰 에어팟 생산을 위탁받아 약 2억 달러를 투자해 인도 남부 지역에 있는 텔랑가나주에 생산기지를 설립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로이터통신, 3.17). 공장 건설은 2023년 하반기에 시작되어 2024년 말부터 생산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됨.
이 소식은 폭스콘의 영 리우(Young Liu) 회장이 하이데라바드주에 전자제품 제조시설을 설립하기 위해 텔랑가나 정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지 채 2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공개된 것임.
한편, 로이터통신은 폭스콘 관계자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 마진 때문에” 지난 몇 달 동안 에어팟 조립 여부에 대한 내부적인 논의를 진행해왔다고 전함.
출처:'Foxconn may invest $200mn in AirPods plant at Telangana', The Times of India(3.17)
3. 코로나19 업데이트
인도는 금일 797명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약 5명의 사망자를 기록함.
신규 확진자는 마하라슈트라 226명 케랄라 105명, 카르나타카 77명, 델리 32명 등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음. 그 외 타밀나두 49명, 텔랑가나 27명, 하리아나 12명, 웨스트 벵갈 2명을 기록.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숫자는 케랄라 1,625명, 카르나타카 587명, 오디샤 93명, 마하라슈트라 926명 등으로, 그 외 타밀나두 284명, 웨스트 벵갈 41명, 텔랑가나 281명, 델리 107명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