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일일동향(2021.2.26)


1. 나렌드라 모디 총리, 공기업 민영화 및 정부 소유 자산 수익화에 강한 의지

: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수요일, 예정된 공기업 민영화가 복지, 개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원 확보에 도움이 될 거라고 밝힘. 앞서 모디 총리는 100개의 정부 소유 자산을 통해 2조 5천억 루피의 수익 창출 목표를 설정한 바 있음.


2. 인도 운송인 협회, 금일(26일) 높은 유가와 신규 E-Way Bill에 항의하는 파업 시행

: 전인도 운송인복지협회(AITWA)를 비롯한 인도 내 운송 관련 협단체 소속 운송인들은 26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E-way bill의 발행과 물품 운송을 중단하는 일일 시위를 진행함. 이번 시위는 높은 유가와 E-Way Bill의 유효기간 변경 (하루 100km에서 200km까지)된 것에 대한 항의에서 비롯되었으며, AITWA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만으로 탈세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때문에 E-Way Bill 제도의 폐지를 요구한다는 입장임:.

3. 인도 정부, 가짜뉴스 및 익명 게시글 방지 위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 규제책 발표

: IT 법 개정안 발표에 따라, 페이스북, 트위터, 왓츠앱, 시그널 등 인도 소셜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는 인도 정부 기관으로부터 통지 접수 시 36시간 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원 게시자를 추적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함.

* 개정된 법명: Information Technology (Intermediary Guidelines and Digital Media Ethics Code) Rules 2021

4. 인도 중앙은행, 업계의 고객 카드 정보 저장 요청 거부

: 인도 중앙은행(RBI)은 고객정보보호를 위하여, 2021년 7월부터 발효되는 결제 애그리게이터/게이트웨이 규범(PA/PG)을 통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플립카트, 조마토와 같은 기업이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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